질문 대법관증원 입법통과 질문드립니다

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해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공포되는 것입니다.

해당 법은 2년 뒤 부터 매년 4명씩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