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삭제됨] 무기징역 확정후 주한미군 철수 질문 내란수괴 [삭제됨] 무기징역 확정후에 뜬금없이요.한국의 동맹국[삭제됨] 군사력 [삭제됨] 강대국 미국이 [25-04-23 04:48:03]

[삭제됨] 무기징역 확정후 주한미군 철수 질문 내란수괴 [삭제됨] 무기징역 확정후에 뜬금없이요.한국의 동맹국[삭제됨] 군사력 [삭제됨] 강대국 미국이

내란수괴 [삭제됨] 무기징역 확정후에 뜬금없이요.한국의 동맹국[삭제됨] 군사력 [삭제됨] 강대국 미국이 먼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요.그 다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에요.이런 상황이 올 경우 내란수괴 [삭제됨]에게 죄를 더 물을 수 있나요?

우선 미합중국측이

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

가능성도 낮지만 그러한

결정이 나오더라도

내란수괴 [삭제됨] 에게

책임을 묻는건 어려운게

주한미군을 유지 시켜야 한다는

법률은 없고 직접적인 사유가

된다고 입증도 어렵습니다.

현직 대통령이 철수 시킨다 해도

이게 처벌 사유가 되는건 아닙니다.

광고 [X]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